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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대학교수 징역 3년형 선고


기사 작성:  정경재 기자 - 2015.02.23 18:20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4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책사업비를 가로챈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38여억원 중 연구원들의 인건비 1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개발사업 연구비의 부당 사용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과 미래 과학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경재 기자 yellowhof@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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