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도 산하기관, 책임 경영 확대 절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5.03.01 18:38

공기업-출연기관장 경영 성과 계약 체결
예산 과다 사용-실적 부풀리기 근절해야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라북도 공기업, 출연 기관장 경영성과 목표 협약식’을 갖고 도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장 12명과 2015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북개발공사,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도 산하 12개 공기업, 출연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경영성과 목표에 대해 토의하고,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경영성과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1월 27일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 경영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 서열 중심의 평가 방법을 폐지하는 대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새롭게 마련해 공기업, 출연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이 마땅하다.

참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은 제2의 도청으로 도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중요 기관이자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 복지·환경과 새만금 등 도정 5대 핵심과제를 연계시킨 사업 추진과 중앙 공모 사업 유치 등에 앞장서서 힘써줘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연구원 26명 중 22명이 각종 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전북발전연구원 특별 감사 결과의 후폭풍이 다른 산하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부실은 도 집행부와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도감독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한 곳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출연, 산하기관의 환골탈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북발전연구원 등 출연, 산하기관의 정기적인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해 도 감사관실로부터 재무감사를 받았으나 비리 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못했다. 출연, 산하기관 감사는 고작 3～4일 내외에 불과, 심도 있는 감사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투입되는 감사인력도 2～3명에 불과한데다가 감사 기한도 3일 이내에 그치고 있다. 감사관실 인력은 제한적인데 감사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를 포함, 선거 관련 종사자들의 보은 인사도 철저히 배격해야 하며,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묵묵히 일을 추진해 온 직원과 책임자들의 밥그릇을 빼았던 기존의 관행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물론 앞으로 도 산하 기관의 예산 과다 사용, 실적 부풀리기 등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가차없이 철퇴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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