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질적 효과 거두려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5.11.19 17:23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적법 판결났지만
지역상권 살아나는 실질 효과 강구해야

대형마트에 주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영업시간을 규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시행했던 곳이 전주시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2심에서 승소했었다. 적법과 위법을 오간 대형마트와 지자체간 소송이 최종 마무리된 셈이다.

알다시피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은 이들 대형마트 입점으로 초토화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데서 비롯된다. 특히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지난 2010∼2011년에 걸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ㆍSSM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재벌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낼 유일한 대안이 의무휴업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내에 입점한 이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명분상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거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실제로 전북연구원(당시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대와 달리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의무휴업을 규제한 당시에만 전통시장의 매출이 20%정도 오르는 효과를 거뒀으나 이후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효과도 없이 되레 소비자만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만 셈이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휴업일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쇼핑패턴을 바꾼 게 가장 큰 원인 일게다.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지역산품 매입을 늘리도록 하고,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많이 보는 기사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질적 효과 거두려면

새전북 만평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