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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시장 주민 소환되나

전북최초 기초단체장에 소환운동, "문동신 시장 독단적 행정" 주장

기사 작성:  채명룡 기자 - 2015.11.22 18:34
전북 최초로 기초단체장인 문동신 군산시장의 행정력과 정치력, 도덕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시작되었다.

군산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낸 손병만씨(옥도면)는 지난 16일 청구 취지를 통하여 “문동신 시장이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직권 남용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수완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새만금 중요 사업부지와 신항만에 대하여 김제시에 소유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이유를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출장비 명목 수당 횡령과 국장에 대한 상납 등의 공무원 관리 감독 소홀, 시장이 거주하는 미룡동 리젠시빌 아파트 앞 은파 순환도로를 가로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점”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전북권 최초로 주민소환법률에 의해 벌어진 문동신 군산시장 주민소환 운동은 유권자 22만1,200여명의 15%인 3만3,186명의 유효한 서명을 받아야 소환 투표로 이어진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소환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해야 투표로 이어지며, 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소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단체장은 즉시 해임된다.

손병만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권 대표는 “군산시는 그동안 임대형 하수관거 의혹, 철탑 노선 변경 민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백석제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 환경영향 평가 등의 현안 사업마다 실패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왔다.”면서, “이런 가로막힌 중대 현안들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의 주민 소환 운동을 통해 시장 직 유지 찬성 여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권 서명 운동 기간은 오는 2016년 1월 17일까지 60일간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서명 수임인이 아니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손병만 청구인 대표"서명여부는 시민의 권리"

“군산시장은 철탑 문제, 롯데 아울렛, BTL(임대형 하수관거 사업)문제, 백석제 병원건립 문제 등을 잘 못했고,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볼 때 새만금 신항 또한 김제시로 뺏길 우려 등 행정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군산시장 소환운동 청구권 대표인 손병만씨(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는 이렇게 문동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또 “군산시 하위직 공무원 2~3명이 출장비를 모아서 1,300만원이라는 돈을 윗선에 상납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된 자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징계를 내렸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한 서명 운동에 대해서는 “서명 여부는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환 이유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은 시장께서 잘했다면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고, 잘 못했다고 본다면 서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는 한편 2,000명 정도의 수임인을 모집하여 중복 서명자 등을 감안하여 4만명선까지 서명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참여하는 서명인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하면서 소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수준인 4만9,000여명만이 문동신 후보를 지지하였는데, 나머지는 반대한 분들이라고 본다.”면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들이 군산시장 교체에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명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은 관련 법률 7조에 의해 해당 유권자 15%가 소환에 서명해야 투표로 이어진다.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어야 투료함을 개봉하며,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그 즉시 단체장은 해임된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 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55명이 소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투표까지 간 건 불과 7차례뿐이다.

기초단체장 소환은 지난 2007년 화장장 건립 민원으로 김황식 당시 성남시장을 놓고 소환 투표에 들어갔지만 근소한 차이인 31.1%가 투표에 참여, 아깝게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또 2011년 11월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해 과천청사 이전대책 소홀 등으로 소환 투표에 들어갔지만 17.8%만 투표에 참여했고, 2012년 11월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빚은 김대수 삼척시장을 대상으로 소환 투표하여 25.9%만이 투표하는 데 그치는 등 번번이 투표율이 미달된 바 있다./군산=채명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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