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 통진당 이현숙 의원 등원 허용
도의회, 전 통진당 이현숙 의원 등원 허용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5.11.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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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도의회가 최근 법정다툼 끝에 의원직이 살아있음을 인정받은 이현숙(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사진) 의원의 등원을 허용키로 했다.<본지 11월26일 3면 보도> 김광수 의장 등 의장단은 30일 오전 11시 도의회에서 이현숙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등원허용 방침을 발표키로 했다. 지난 25일 전주지법의 판결이 나온이후 의장단이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김 의장은 “비록 전라북도(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옳다는 게 의장단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이 의원의 등원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직후 자신의 의원직까지 박탈되자 전북도와 의회를 상대로 의원직위 인정 확인소송 등을 제기했었다. 전주지법은 이를놓고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때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도 상실된다고 결정했지만 지방의원을 놓고선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의원직까지 똑같이 박탈한 것은 확대 해석된 것이라며 이 의원 손을 들어줬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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