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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지만 파란만장했던 검사생활 이야기

[■ 화제의 책] ■ 서영제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기사 작성:  이종근 기자 - 2015.12.21 19:27
전직 검사인 서영제씨가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채륜서 발행, 값 2만6,100원'를 펴냈다.

대한민국 참여 정권 시절 서울지검장을 지냈던 서영제의 28년간 검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반성문을 쓴다는 마음으로 이 파란만장하고, 화려하면서도, 외롭고, 위태위태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다. 그 옛날 조선시대의 사관들처럼 꼼꼼하게 기록된 이 반성문이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서영제는 말하고 있다.

"내가 서울지검장에 임명되고 나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검찰의 의연한 모습이었다. 안방에서 귀여움을 받는 애완견이 아니라 황야에서 부르짖는 늑대의 근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로서는 누구에게도 인사에 빚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철저한 수사로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던 터였다. 그야말로 서울지검장이 내 검찰 경력에서 마지막 보직이라는 결연한 마음가짐을 가졌다.(p. 42)"

그에게 회색지대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의 성격을 ‘좌충우돌, 돈키호테, 결벽증, 모난 성격, 독불장군, 수도승, 똥고집, 철딱서니 없이’ 등으로 묘사하였다. 여러 차례 정치적 외압과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 그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죄가 있으면 벌하고, 죄가 없으면 방면했다.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황야의 외로운 한 마리의 늑대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한 편으로는 통쾌하면서 한 편으로는 아슬아슬했던 서영제의 올곧은 판단을 읽어볼 수 있다.

그의 흔들림 없는 판단력은 서초동에 봄을 가져왔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굿모닝시티 쇼핑몰 분양사업이었다. 서울시의 건축심의도 받지 않은 채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시작, 3,400억 원 이상의 분양대금을 거둬들인 것이다. 전체 규모 1조 원 공사에 피해자만 해도 3,200여 명에 이르는 대형사건이었다. 이때 서영제는 정공법을 택했다. ‘수사를 진행하라’. 망설임이 없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그의 결정에 놀란 것은 명령을 받은 당시 부장검사였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 이내 당시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혐의도 드러났다. 참여 정권이 출범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옳은 일을 한 것이기에 서영제에게 직접적인 외압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밑에 있는 검사, 부장들에게 질책이 쏟아졌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평탄하지 않았지만 결국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정치권의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청사 주변에는 환호의 분위기로 뒤덮였다. 검찰이 정치권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날을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는 ‘여당 대표를 구속하였으니 오늘이 검찰 독립기념일이다’라고 보도했으며, 당시 신상규 3차장은 ‘서초동의 봄이 왔다’라고도 표현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검사생활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검사생활에 대한 반성문을 쓴다는 마음으로 이 파란만장하고, 화려하면서도, 외롭고, 위태위태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다. 그 옛날 조선시대의 사관들처럼 꼼꼼하게 기록된 이 반성문이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 마지막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초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09년 충남대 초대 법학대학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감사로 있으며,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미국검찰의 실체 분석',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등을 펴낸 바 있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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