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71) 전 장수군수가 2일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관련 기사 6면>

지난 6월에는 김호수(73) 전 부안군수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2013년 8월 김 전 군수는 공무원 승진 서열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임 중 구속됐다. 두 번째 구속이다.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단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구속된 단체장은 18명으로 해마다 한 명꼴로 구속된 셈이다. 자신은 물론 주변 인사들까지 비리에 휘말려 중도 하차하거나 옥살이를 하는 바람에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단체장 비리

장 전 군수는 3선을 지낸 지방 정치인이다. 하지만 임기 말부터 각종 비리로 구설수에 올랐다. 검찰은 장 전 군수가 재직 당시인 2008년 9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6월 구속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두 차례 구속 기록을 세웠다. 김 전 군수는 재임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다. 앞서 김 전 군수는 인사 비리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했다. 거듭된 전직 단체장 구속으로 부안군 공직사회는 잔뜩 얼어붙었다. 이밖에 유종근 전 전북지사, 이창승 전 전주시장, 강근호 김길준 전 군산시장, 국승록 전 정읍시장, 강완묵 김진억 이철규 전 임실군수, 김상두 최용득 전 장수군수, 강수원 전 부안군수, 임수진 전 진안군수, 이병학 전 부안군수, 이강수 전 고창군수까지 재임 도중 또는 퇴임 후 구속됐다. 단체장 구속은 행정 불신과 공백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문고리 권력, 비서실장도 가세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비서실장과 공무원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단체장이 염불보다 잿밥에 탐을 내면서 주변 인사와 공무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특허 공법 설계 반영을 통해 특정 업체를 도운 혐의로 김호수 전 부안군수와 함께 구속된 부안군 공무원은 좋은 사례다. 해당 공무원은 9,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인사권을 쥔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를 어기지 못해 비리에 가담한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익산시 6급 공무원, 가동보 비리에 연루된 전북도 4급 공무원, 승진 서열 조작에 혐의를 받았던 박모(4급) 전 부안 부군수는 자살로 마감했다. 드러난 비서실장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순창군수 전 비서실장, 무주군 전 비서실장은 사업과 관련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장수군 전 비서실장은 농협으로부터 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됐다. 모두 돈과 관련된 비리다. 단체장 부인들도 비리에 가담하고 있다. 순창군과 무주군, 진안군은 좋은 예다.

△제왕적 권한 행사에 문제

단체장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있지만 제왕적 권력에 기인한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바탕으로 견제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의회마저 적당히 이권을 나누며 담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단체장은 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라면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금품 청탁과 로비가 집중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선출직 단체장들에겐 떨칠 수 없는 유혹이다. 선거 조직을 유지하고,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민 감사제도, 주민 투표제, 부단체장 권한 강화, 입찰제도 투명화,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비리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돈 안드는 선거 풍토 정착과 함께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