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내부 개발 가속화가 성공 열쇠

전북도, '새만금 포럼' 열어 국가 주도 방안 논의

기사 작성: 강인 기자 - 2017.02.12 19:14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 되려면 국정과제 채택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전북도가 10일 개최한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5%다. 새만금 사업은 50%이상으로 민간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인프라는 공공이 건설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발표된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5%(8조 원 상당)를 추가 투자 하더라도 한국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경제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국가가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만금 사업 같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 사업은 민간 투자 토대가 되는 땅이 드러나는 것이 관건이다. 향후 4~5년 간 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매립비용을 집중 투자해 국가 주도로 내부개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이 이미 시작된 만큼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4대강 사업이나 행복도시 사례 같이 국가 추진의지가 가장 절실하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새만금 수석비서관’을 설치하고, 현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을 전임단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그동안 각계 인사로 구성돼 새만금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해 왔다. 이번 포럼은 서울행정학회에서 주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 특별 세션으로 참여해 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학계 공감을 이끌어냈다.
저성장·고실업 위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 갈 성장 동력으로 새만금 사업이 제시되기도 했다. 새만금은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 뒤 내부간선도로 구축과 노출부지(현재 55%)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 준비가 됐다. 국책사업 대표 성공 사례화가 가능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형태 공공이나 민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등 국제 물류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다. 광활한 배후 부지와 연계하면 경기부양을 넘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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