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 영세상인 둥지 내몰림 방지 막아야

자율상권 선도지역 선정 등 선제 대응 절실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 ‘영세상인 둥지 내몰림 방지와 특화상권 활성화 대응방안’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청이 추진할 예정인 ‘자율상권법’ 논의 동향과 타지자체 지역상권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 전통상권 보호, 유지를 위해 자율상권 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 및 지역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상권법’ 제정과 자율상권 선도지역 지원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북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율상권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청은 자율상권 선도구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특성별 육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연내에 5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자율상권법’ 제정과 특화상권 육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북의 대응방안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가능 구역 발굴, 자율상권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자율상권 운영 추진체계 구축, 협력협의체 구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전주시는 낙후지역 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보호에 나섰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기조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중구 등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는 전주시가 처음이다. 조례 제정은 전주에서 벌어지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전주시는 임대인이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깨지고 급기야는 지역특색마저 사라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대한 도시 변화 현상을 통해 장소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그리고 정책적 개입이 먼저인지, 주민의 자생적 노력이 먼저인지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때문에 자율상권 선도지역 선정 등 선제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