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투표 인증샷은 되고, 투표지 촬영은 안돼

[■투표 이렇게 하세요] 선관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촬영한 유권자 첫 고발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7.05.08 20:24

전북선관위는 8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로 인증샷을 찍은 50대 유권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일 부안에 여행갔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뒤 그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게 화근이 됐다. 대선기간 인증샷 때문에 고발된 도내 첫 사례이기도 하다.
헷갈리는 선거법, 어떻게 하면 위반하지 않을까.
△찬반의사 담긴 인증샷 첫 허용= 이번 대선에선 인증샷이 처음으로 허용됐다는 게 특징이다. 손가락으로 특정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엄지 척’이나 ‘브이(V) 자’ 표시도 가능하다. 반대로 맘에 안드는 후보를 떠올리는 포즈도 취할 수도 있다. 인증샷을 인터넷과 SNS나 게시하거나 문자메시로 전송할 수도 있다.
단,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여전히 금지됐다. 특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는 것도 안 된다.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일 인터넷 선거운동 가능= 그동안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됐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부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도 허용됐다. 다만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또한 순수한 투표 독려 차원에서만 허용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식의 선거운동, 특히 무작위로 대량 발송하는 방식은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등도 제한된다. 이밖에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것도 안 된다.
△잘못 찍은 투표지 찢으면 안돼= 투표지는 절대로 훼손해선 안 된다. 투표지 자체가 개인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실수로 잘 못 기표했더라도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투표지 교체도 불가능하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 찍어야만 한다. 단, 기표하기 전 투표사무원이 용지를 건네면서 훼손됐다면 교체할 수 있다.
△본투표는 주소지 투표소만 가능=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하지만 9일 치러질 본투표는 반드시 선관위가 지정해준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날처럼 아무 투표소나 찾아가면 낭패볼 수 있다. 본투표소 위치는 앞서 집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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