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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식약처를 위한 변명
2017년 08월 27일 (일) 김성주(민주연구원 부원장) APSUN@sjbnews.com
   
 
   
 

살충제 계란에서 인체유해 생리대, 간염 소시지까지 일상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루 2~3개씩 평생 먹어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 발표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데 이 정도 먹어도 끄떡없다는 정부 발표는 매일 먹는 개수를 세어가면서 먹으라는 말로 들린다.
그럼 후라이는 1~2개 까지 먹는다 해도 맥주 마시며 먹는 계란말이 안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빵이나 과자에 들어가 있는 계란 성분은 또 어떻게 하고!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안이한 대응은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모든 비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쏠리고 있다.
그런데 모든 매를 식약처가 다 맞는 것은 좀 억울해 보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만든 반면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명분아래 규제완화책을 잇달아 밀어붙였다. 안전강화와 규제완화는 상충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피하려면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손톱의 가시를 없애는 대신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목구멍의 가시는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오늘날 이런 혼선을 식약처장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식품의약품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경 탓도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업무는 식약처 담당이다. 그러나 농장에서의 생산단계 안전업무는 행정위임으로 농림부가 맡고 있다.
유럽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식품안전당국이 발표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식품부가 발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산 단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유통·소비 단계를 관리하는 식약처 간 엇박자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육과 재배 즉 생산제조단계에서부터 식약처가 관여할 수 없다면 먹거리 안전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가 맡고 있는 유기농 인증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실시되고 있고, 식약처가 담당하는 식품안전인증기준인 해썹(HACCP)은 인증만 통과하고 나면 사후 관리는 부실하다.

과연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온갖 위해물질에 노출된 사회, 화학물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속에서 계란과 소시지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제 정부나 국민, 기업 모두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편리라는 이름아래 위험물질을 그냥 이용할지 불편하고 지불비용이 더 들겠지만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한다.
‘닭장차’라는 말이 있다. 철조망이 쳐진 시위진압용 전경차를 부르는 표현이다. 닭을 가둬놓고 키우는 공장식 사육시스템으로 인한 갇힌 닭의 반격을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유를 누린 닭은 신선하고 건강한 몸을 인간에게 내줄 것이다. 그러나 갇힌 닭은 항생제와 살충제로 버틴 계란을 인간에게 바칠 것이다. 닭장을 바꾸지 않는 한 건강한 달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살충제 계란 뿐 아니라 AI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공장식 사육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구축과 축산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유능한 정부는 문제의 근본에 접근해 해결책을 내놓아 시스템을 바꾸고 사태 재발을 막는데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총리가 식약처장에게 '짜증'을 냈는지 '질책'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발표가 오락가락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 책임자가 먹거리안전에 대해 분명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는 계속 '질책'만 할 것이고 각료는 '짜증'을 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 할 것이다.
농림부와 식약처 공동 책임아래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축산물 위생·검역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여사는 전 지구적 의존에서 지역적 상호의존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대기업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소농생산체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안전의 문제는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시장과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로컬푸드, 슬로푸드, 슬로미트 운동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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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21.XXX.XXX.88)
2017-08-28 09:06:00
또 전정부 타령이군. 정권을 잡았으면 책임을 지고 나가야지 왠 책임회피인가? 민주당 책임정치하고 안보정권되어라>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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