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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재발견] 정부는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해야 할 때
2017년 09월 05일 (화) 이호근(전북도의회 윤리위원장) APSUN@sjbnews.com

엊그제, 휴일 일찌감치 동네 앞들에 나가 논을 둘러보았다. 의원이 된 뒤로는 아무래도 들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작물관리, 기르는 가축관리 등 여러 가지로 소홀해지다보니, 매주 일요일이면 오전 한나절은 농사일에 시간을 할애하려고 한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침부터 무덥고 후텁지근했던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해져서 긴소매 옷을 입고 들판에 나섰다. 오랜만에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과 높고 청명한 하늘이 꼭 가을만 같았다. 푸른 들판에 가득한 벼 알갱이들. 불과 석 달 전에 모내기 한 모가 벌써 이삭이 올라오고, 벼꽃이 피고, 어떤 논은 벼이삭이 제법 고개를 숙이고, 이른 벼를 심은 논은 수확을 마친 곳도 보인다. 논두렁 풀잎에 맺힌 이슬이 햇살에 비추어 영롱하고 들판가득 퍼지는 풀냄새도 싱그럽다. 나는 이런 일상이, 또 농촌의 풍경이 좋다.

농업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시시절에는 먹을거리를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여 해결했지만, 일정지역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수확한 먹거리를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필요한 것과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모든 것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생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는 첨단의 농업시대에도 형태만 변했을 뿐 농업의 거래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농업의 가치는 점점 더 저평가 되고, 다른 산업에 비하면 홀대 받는 등 수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고급 자동차가, 첨단 핸드폰이, 명품 가방과 옷이, 그리고, 인간의 고상한 품격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돈으로 먹을거리를 살수가 없다면 그 또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밥 열 공기와 산해진미가 있어도, 두어 공기 밥과 반찬 몇 가지로 배를 채우고 나면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찬밥 신세다. 지금까지 농업의 가치는, 남아도 모자라도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지구 환경의 변화와 농업을 홀대하고 농업인을 무시하는 풍토로, 농업에 종사할 사람이 줄어 농토를 놀려야 할 처지이니, 이제는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때다.

이제 새 정부가 업무를 시작한지 120여일이다.
과거정부에서는 농업을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수입을 해서 메꾸고, 남아돌면 보관했다가 부족할 때 방출하면 된다는 무슨 공산품 취급하듯이 농업을, 농업인을 대체가능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안정된 농업의 기반 위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을, 새 정부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소위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리고 농업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직접지불금 형태, 농업의 환경 보존적 측면의 형태,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가치의 형태, 무역이득공유제의 민간지원의 형태 등.
농업을 지키는 가장 큰 문제는 농업수익 즉, 돈이다.
수익이 안정되지 않으면 농업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후계농업인으로 투신할 사람도 감소하여, 종국에는 사람이 없어 농토를 놀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 종사 인구수는 220만 명으로 발표 하지만, 실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은 150만 명 정도로, 가구 수로 보면 100만 가구 내외일 것이다.
이제 농업은, 정부가 나서서 농업이 지속가능한 분야가 되고, 농업인이 안정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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