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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글로컬인 시대, 지방이 잘 돼야 국가도 잘 됩니다”
[새전북이 만난 사람] 고향 기부제 첫 제안한 양성빈 전북도의원
2017년 09월 24일 (일)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전북발 고향 기부금제 도입안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화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봤다.
기부제가 도입되면 무려 1조 원이 넘는 기부금이 비수도권 지자체에 답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 가운데 도내 지자체 몫은 어림잡아 1,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자연스레 전국적 이목도 집중시키고 있다. 도내 정관가에서 불씨를 지핀지 약 1년 반만이다.
산골출신 한 지방의원, 그것도 초선의원의 열정이 빛을 발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스스로 ‘고향 사랑애(愛)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양성빈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
그런 고향 기부제 제안자인 그를 만나봤다.<편집자주>

#로컬이 글로컬인 시대, 지방이 잘 돼야 국가도 잘 됩니다!#
#사람과 돈이 계속 대도시에 집중되면 지방은 소멸되고 말 것#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도 더더욱 발전할수 있는 글로컬 시대#
#고향 기부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할 대안 중 하나가 될것#

-먼저 고향 기부제가 뭔지 간단히 소개했으면 한다. 지난 대선 때 많이 이슈화 됐지만 여전히 낯설어 하는 분들도 있다.
△말그대로 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출향민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과 같은 특정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겐 일정액까지 세액을 공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잣돈으로 쓰자는 취지다. 먼저 도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처럼 지역 농특산품을 그런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보내준다면 도·농 상생효과는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몇 차례 검토해본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국으론 비수도권 지자체에 약 1조2,500억 원대에 달하는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북지역 지자체는 이중 1,917억원 가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연구원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기부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등을 설문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다. 따라서 기부제가 도입된다면 자체 세입으론 공무원 월급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고향 기부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돼 누구보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어떤지?
△지방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채택했다는 게 큰 보람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화한데 이어 100대 국정과제로도 채택해줘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함께 지지해주고 공론화 해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등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 앞으론 그런 기부제를 실행하는 게 과제가 될텐데, 지역 농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된다면 판로 확보도 어렵고 제값 받기도 힘든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제를 좀 돌려 살아온 얘기도 듣고 싶다. 스스로 ‘고향 사랑애(愛) 미친놈’이라고 소개하던데 무슨 뜻인가?
△말그대로 고향 장수를 미친듯이 사랑한다는 의미다. 지역구에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장수 애(愛) 미친 사람’ 양성빈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진짜 미친놈’이 맞냐는 반문과 함께 서로 깔깔깔 웃곤 한다. 잘사는 고향을 만들려면 미친듯이 고향을 사랑하고 미친듯이 일해야 하니까 미친놈이 맞는 것이다. 고향 기부제를 제안한 것도 그런 연유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살아가기 힘든 농촌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미친듯이 고향을 사랑하고 미친듯이 일하는 ‘미친놈’이 되고파#
#지방에서도 누구나 잘살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졌으면 해#

-학창시절 법학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가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뭔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정치를 꿈꾸게 됐다. 5공 청문회 스타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사도 해보고 싶었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멋진 정치도 해보고 싶었다. 그런 뜻을 품으니 길이 열렸다. 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를 도우면서 현실 정치를 배웠고 그 비서관이 돼 국회업무와 중앙정부 행정도 익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 비서관 재임시절 수 많은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면서 크게 느낀게 있다. 열정적인 정치인 하나가 지역사회를 얼마만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였다.

-얼마 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는 2016년도 ‘약속대상’도 수상해 눈길을 끌었는데?
△최저 임금으론 현실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도청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토록 한 조례를 제정한 공으로 ‘좋은 조례’ 분야에서 수상했는데 고향 기부제만큼 큰 보람을 느꼈다. 정치에 입문한 뒤 가장 큰 기쁨이기도 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미친듯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인정받은 느낌이다.

-그만큼 보람도 클 것 같다. 끝으로 고향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으면 하는지?
△지방도 잘 살려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관광객이든, 근로자든, 귀농 귀촌 가족이든,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정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부터 프로그램과 복지 문제까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바로, 고향 기부금은 이를 뒷받침할 종잣돈이자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을 되살릴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고향 기부금제는
출향민들이 나고자란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에 지역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다 찬반 논란 끝에 모두 무산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양성빈 의원이 다시 불씨를 당겼다.
전국 설문조사와 효과분석 등을 통해 공론화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채 법제화 준비가 한창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양성빈 의원은
장수에서 나고자라 전주비전대와 원광대 법대를 거쳐 전북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은 지방자치와 정치외교 전문가다. 디자인회사 대표로 일하면서 장수청년회의소, 민주평통 장수군협의회,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등에서 활동해왔다. 제10대 전북도의원 당선과 함께 정가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청년위원장,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19대 대통령선거 국민주권개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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