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대입전형료 투명성 강화
주먹구구 대입전형료 투명성 강화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3.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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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입학전형료로 지출하는 전체 금액 중 학교 홍보비, 신입생 설명회 지원비 등 홍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상한비율이 입학정원에 따라 기존보다 5%씩 축소된다. 
교육부는 19일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학전형료지출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령인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에 관한 규칙’은 전형료 사용처를 수당, 홍보비, 인쇄비 등 12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지출항목을 기존 12개로 유지하는 대신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한해서만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 지출 가능토록 했다. 
특히 학교 홍보비, 신입생 설명회 지원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홍보비의 경우 입학정원에 따라 지출 상한 비율을 기존보다 5%씩 축소하기로 했다.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은 전형료 총지출의 40%에서 35%로,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은 30%에서 25%로 홍보비 지출상한 비율이 각각 줄어든다.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절반 가량은 인건비(평균 33%)와 홍보비(평균 17%)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입전형료 수입항목과 산정방법도 구체화된다.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은 기존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된다.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가 책정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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