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교육감 후보군들이 “가해자 처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간 학교폭력은 경미한 사안도 학폭위를 소집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 지나친 엄벌주의가 오히려 학교의 갈등과 분쟁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학조치가 해당학생에 대한 소위 ‘폭탄 돌리기’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위탁교육 확대나 집중 상담 지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예비후보도 “최근 폭탄 돌리기라는 ‘돌림 전학이 사회문제가 된 일이 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가해자의 경우 전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차적으로는 해당학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대안학교 등을 통한 선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 세부기준은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에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도 “결과 중심적 처벌에만 국한돼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을 벗어난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건관계인들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과 업무지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징계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폭가해 사실 학생부기재는 ‘이중 처벌’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경 예비후보도 “가해학생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당연히 주어져야 마땅하다”면서도 “학교폭력의 내면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과 불이익은 감수하되, 낙인이나 자포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형성과 회복적 관점에서의 치유프로그램, 가족상담, 역할극 체험 등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문제가 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후보들은 예방차원에서의 교육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교육을 전담할 체제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을 전담할 거점형 Wee센터가 전주 덕진Wee센터 한곳만 지정된 곳으로 알고 있다. 전북 차원에서라도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의 성별, 연령, 수준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친구이해,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갈등해결 등 다양한 폭력예방교육이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영 후보는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권의식의 문제”라며 “학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려 사는 상호존중의 교육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윤리의식과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폭력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이버 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SNS상에서 이뤄지는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정신적으로 극단적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면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피해사실이 발생했을 때 대처나 대응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원화단 상담창구를 통해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후보는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이나 sns 등 가상공간 안에서 사이버폭력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사이버 윤리교육을 월별, 주별로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사이버폭력 전담 경찰이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교육(연수)과 상담활동 등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사이버상의 왕따, 카톡감옥, 언어폭력, 패륜발언 등도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영혼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처벌도 물리적 폭력과 비슷한 수준에서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