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 7곳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위기
도내 대학 7곳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위기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06.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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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 심의하고 2단계 평가 받도록 통보
도내 전문대 3곳, 일반대 2곳, 평가 제외된
종교-예체능 대학 2곳 불이익 받을 듯

교육부로부터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 중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살생부 명단 초안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받게 될 대학에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

이 중 '2단계 평가' 대상에 오른 전북지역 대학은 7곳 안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가 3곳, 종교 및 예·체능 계열이 2곳, 일반대 2곳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평가 대상 대학 중 종교 및 예·체능 계열의 2곳은 이번평가에 제외됐다. 하지만 2곳의 대학은 정원감축권고를 받게 된다.
일부 대학은 과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바있어 해당 대학에는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정성·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등급인 5개 그룹으로 나눠 B~E그룹에는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 D~E그룹은 재정지원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의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 그 외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되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지만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정지원대학은 정원감축권고와 동시에 말 그대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부실대학'의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한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있다.
A 대학 관계자는 "아직 확정나지 않았지만 추후 정원감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것은 결과가 확정이 되고 교육부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 대학 관계자는 "학교 사정 등을 살펴보면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존립을 위해 정원 감축 범위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에는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호원대 등 도내 주요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만하지 않고 교육과 경영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도 "대학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오는 8월말 발표할 방침이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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