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환황해경제 밸트 구축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기본계획 예산 25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25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한 뒤 김현미 장관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여 지역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와 군산공항의 증편 이후 항공이용객 수요 급증 등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면서 “이미 김제공항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예타를 받았기 때문에 예타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개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군산공항 확장 부지와 올해 3월에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에서 최적 공항부지로 선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가 동일한 곳임을 밝혀냈다. 안 의원은 “2008년과 2018년 조사를 한 같은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예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연속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며 “새만금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새만금청장과 국토부 장관을 향해 새만금 국제 공항의 필요 유무를 우선 질의한 뒤 정부의 미온적인 추진 의지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예타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새만금청은 굳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제도 시행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토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개발이 정상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새만금공항은 전북권 공항 사업의 연속사업이다 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새만금에 공항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적으로 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새만금 개발의 완성”이라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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