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봉침 여목사’가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19일 여 목사 이모(44)씨가 설립한 A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자활지원협회는 지난해 10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말소됐다.

협회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하더라도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통해 요건을 시정토록 할 수 있었고, 그동안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해왔는데도 피고가 곧바로 원고의 등록을 말소시킨 것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북도가 처분에 앞서 지난해 8월과 9월 원고를 방문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단체 등록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 말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및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목사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한 B비영리민간단체가 임실군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단체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군으로부터 폐쇄처분을 받았다.

비영리단체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때 등 6가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봉침 여목사 사건은 작가 공지영씨가 “이 목사가 남성 정치인을 상대로 한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후원금 명목으로 3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