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들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갈등도 심화 될 수 있어 보인다.
현재는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광주시는 강력히 밀어붙일 모양이다.
또한 직접고용이 아니라 위탁업체기 때문에 자동차가 안 팔리면 물량을 줄 일수도 있으니 위험 부담도 적다. 광주시와 시민들 입장에서도 현대차
정규직만큼은 아니지만 연봉 4천만원 수준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니 고용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광주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GM은 최근 몇 년 사이 군산공장을 포함
유럽, 호주, 러시아 등 글로벌 생산기지 400만대를 매각 혹은 폐쇄하였다. 그런데다 지난달엔 미국 공장마저 5군데나 문을 닫는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비용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공유서비스 등에 투자하여 기존의 사업모델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GM뿐만 아니라 도요타, BMW, 폭스바겐 등 대부분 메이저 회사들의 전략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이다. 여기에 구글, 우버,
엔비디아 등 IT 기업들까지 가세하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상용화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자율주행차가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와
결합했을 때 지금의 자동차 생산량은 10년안에 반 토막이 날수도 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생산캐파는 글로벌하게 900만대를 넘어선다. 그러나 작년 판매량은 700만대 정도였다. 반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작년에 국내 경차시장이 14만대이고 이미 울산에서 10만대를 생산 중이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이동(울산->광주)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경우 이미 충분한 자본력과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 저임금 인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굳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기존의 잉여자본을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를 위한 혁신과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 위기를 벗어나야지 저임금에 의존한 산업은 결국 우리보다 임금이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들과의 또 다른 경쟁을 맞이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임금이 낮아져서가 아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제안 한들 실업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지 저임금의 많은 일자리가 아니다.
저임금 일자리 창출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뿐이다. 비록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은 아닐지라도 저런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다.
10년전 조선업 호황으로 조선소가 우후죽순 늘어났다. 결국 저가 수주가 늘어나면서 STX, 대한, 성광 등 국내 조선사 대부분이 망했다.
더 이상 포화상태에 있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에 세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 할 수 있는 마중물로 세금과 정책이
쓰여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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