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질 위기 처해 있는 야생생물보호 시급”
덕유산, 변산반도, 오대산, 소백산, 다도해해상 무인도 등 9곳의 국립공원 지역을 신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멸종위기종 관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모두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7일부터 지정, 2037년까지 관리한다.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넓이는 8.7㎢이다. ▲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모두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시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다.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순히 금지 및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 즉,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조사ㆍ연구,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전북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