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표현할 권리 보장으로 성장의 최대효용을 얻을까?
[달그락달그락]표현할 권리 보장으로 성장의 최대효용을 얻을까?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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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기의 청소년 정책이야기
홍문기
홍문기

 

아동․청소년의 표현할 권리를 누구나 말하지만, 정작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어렵다. 표현할 권리가 민주사회의 초석인 것은 확실하지만, 개인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본 저자는 재미있는 발상으로 시작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발전이 최대의 효용을 누릴 것인가? 를 전제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제13조는 아동의 표현할 권리를 규정한다. 표현할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과 기타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이 국경을 넘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가 있다. 세계인권선언(1924) 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 19조도 같은 맥락이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그 대상을 아동에게 명시하고 있다.

밀은 자유론(1859)에서 표현할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찾는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간이 아무리 옳더라도 거기에는 진리를 담을 수 없다는 것, 즉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있으며, 모든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사회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현할 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협약의 목적은 아동의 성장과 안녕, 보호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안녕이라는 말은 개인마다 느끼는 만족도, 욕구와 관련이 있다. 즉 아동․청소년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요건과 환경은 주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에 표현할 권리를 권장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할 권리로 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요건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가 이익을 얻는다면,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인간으로써 (최대한의) 성장과 발전은 가능하리라 본다. 더불어 사회는 개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낸다면 사회발전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앞서 전제한 바를 동의하든 안하든- 아동․청소년에게 표현할 권리는 주변과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표현할 권리의 보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발전을 공고히 하며,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권리의 객체에서 주체로의 변환점에 표현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기존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아동친화도시의 토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 박사,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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