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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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가사업을 개발・시행하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로 항상 시끄럽다. 지난 2월 발표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타를 면제해서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에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을 포함시켰다.
도대체 예타가 무엇이기에 정부까지 나서는 걸까? 예타는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방지를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모든 국가사업이 예타 대상은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타는 국가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SOC,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R&D사업을 담당한다.

예타는 제도도입 초기 주로 경제성을 중심으로 심의되었고, 2001년 정책성 항목이 추가된 후 2006년 지역균형발전 항목도 도입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된 이유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은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돈과 사람이 넘쳐나는 수도권 사업은 타당성이 차고 넘치는 반면 반대인 비수도권은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경제성은 통행량이다. 인구와 물류가 많은 수도권은 당연히 선순위를 차지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성이 주요 심의요소로 작용했다.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예타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더불어 복지사업 등도 SOC 사업처럼 실행 또는 미실행 평가방식이 비합리적이라며 조사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지난달 예타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적극 반영과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이원화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였고, 정책성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다. 더불어 복지분야의 평가에 컨설팅 기능을 강화했다.
운영측면에서 기존 조사기관은 경제성을 담당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수행하기로 했고, 조사기관에 KIPF(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평균 19개월이 소요되던 조사기간도 철도는 1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은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윤규(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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