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대통령이 나서야
국가균형발전 대통령이 나서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5.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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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비만이고 지역은 소멸한다면 둘 다 불행
기득권 반발 설득하고 때로는 강행해서 균형발전 이뤄야”
최 형 재-전주희망연구원 대표
최 형 재-전주희망연구원 대표

국가균형발전이 위기다. 회의도 힘이 실리지 않고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진행도 없고 결정도 없다. 오히려 수도권에 규제가 풀리고 신도시가 계획되는 등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역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고 계승을 넘어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었다.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누구보다 지역차별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에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취임 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발전 선포식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하여 기대감을 한껏 끌어 올렸다.

지역은 포기한 것인가.
지금 지역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구분 없이 목마르고 소멸을 걱정할 처지에 있다.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없고 희망도 없다. 금융중심도시 유치에서 보듯이 단결해야 할 지역끼리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72번의 회의에 29번을 참석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14번의 회의에 단 한번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은 자치분권비선관실에 통폐합되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3기 신도시계획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급행열차 계획이 계속적으로 발표된다. 균형발전이 되면 수도권 신도시도, 급행열차도 필요 없을 것이다.  120조를 투자하는 SK하이닉스는 지역의 여려 도시와 경쟁하다 용인으로 결정되었다. 용인은 급성장하여 100만이 넘는 도시이다. 여기에 SK가 투자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앞을 다툴 것이다. 수도권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하니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추가공급을 승인해 버렸다.
전주에 군산에 각 시군 농공단지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규제까지 풀어가며 수도권 산업 단지를 늘려주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강조했던 122개 공공기관 이전은 깜깜 무소식이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만들어진 공공기관도 어떻게 할지 말이 없다. 민간기관에서 주장하는 중앙부처 산하 210곳, 정부투자, 출자회사 279곳 등 500여개에 달하는 국가기관 이전에는 분석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에는 법이 재개정 되지 않아 손 놓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야.
다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 위험사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가균형 발전이다.  회의도 참석하고 균형발전 의제를 발굴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대학도 옮기고 기업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국토의 12% 면적에 인구는 절반이 넘고 정보나 돈은 80% 넘게 집중되어 있다. 1천개 기업 본사는 74%가 수도권에 있다. 반면 지역 인구 감소로 30년 후가 되면 228개 시군구 중 85개가 소멸 된다.  호남, 영남의 남부권이 훨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기울어지 운동장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더 기울어지기 전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수도권의 반발은 어제 오늘이 아니며 기득권의 저항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문화된 관습 헌법을 들고 나와 막은 자들이다.
 기득권의 반발을 설득하고 때로는 강행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만 살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은 비만이고 지역은 소멸한다면 둘 다 불행하다. 둘 다 사는 길이 균형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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