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출고전략(出高轉略)
지방소멸과 출고전략(出高轉略)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6.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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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전라북도의 미래는 지금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백 승 만-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백 승 만-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우리 사회가 고령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 초반이다. 그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대였고, 저출산은 2002년부터 언론을 통해 우리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앞으로 10~15년 뒤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과 보고서는 하나같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성장이 멈추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지방소멸을 쉽게 말하면, 20~39세 가임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보다 적으면 ‘소멸주의’고 절반이 안 되면 ‘소멸위험’이다는 것이다. 즉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이대로 가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28개 중 85개나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뭔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축제도 열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떻게든 머무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공무원, 학생, 관내 기업체 직원을 주민화하려고 주소지를 옮겨 달라고 통사정을 하겠는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어두운 미래를 감내해야 하는가? 이제 정부가 인구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미래에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위기 속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의 저자인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시장과 인구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보고 이 시장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면 인구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지방소멸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당장 기발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다. 지금 닥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가 인구정책 슬로건으로 ‘출고전략(出高轉略)’을 내놓았다. 출(出)생률은 높이고(高), 전(轉)출자는 줄이자(略)라는 의미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지역 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3월 도내 4대 종교단체와 제1호 인구정책 실천협약을 하고 이어 지난 5월 도내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와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 2호를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인구관련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와 각종 시책 발굴, 자생적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등이 주 내용이다.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맞춤형 정책과 이를 지탱할 컨트롤타워 등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를 공략하여 귀농, 귀촌 등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농,특산물 판매 등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어떻게든 사람이 모이고 북적거려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일을 하고 결혼도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출산, 문화, 여가시설, 복지 사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색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이 정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당장 성과가 나올 수 없는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보고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한다.
조영태 교수의 말처럼 ‘지방소멸’이란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전라북도의 미래는 지금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14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활력이 넘쳐나는 행복한 전라북도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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