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확산… `탄소산업 독립법'은 국회서 낮잠
日 경제보복 확산… `탄소산업 독립법'은 국회서 낮잠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7.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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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 전북권 신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직격탄
탄소 국산화 이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도 여야 정쟁에 만 2년째 표류
또다시 해 넘기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탄소산업 독립의 꿈도 물거품

한일 경제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가 전략산업이자 전북권 신 성장동력인 이른바 ‘탄소산업 독립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법안은 일본에 의존해온 탄소섬유 국산화를 주도할 가칭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여야간 정쟁 속에 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2면>

전북도와 탄소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달 말께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경우 약 1,100가지에 달하는 전략물자 수입이 규제받게 된다. 미래 전북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온 탄소섬유도 그중 하나다.
탄소섬유는 아크릴이나 셀룰로스 등의 원사를 초고온에서 탄화시킨 신소재를 말한다. 알루미늄만큼 가벼우면서 강철보다 강하고 초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자연스레 골프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로켓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전주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하면서 원천기술 개발에 공들여왔다.
덩달아 전국탄소산업연구조합 회원사 150개사 중 60%(90개사) 가량이 도내에 둥지 틀었다. 이 가운데 대표기업인 효성 전주공장의 경우 중성능급(T700) 탄소섬유 개발에도 성공해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급(T1000) 개발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복합소재 개발과 국내외 시장 확대 등도 과제로 남겨졌다.
도내 정·관가가 손잡고 재작년 8월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새삼 주목받는 배경이다.
법안은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도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신설토록 됐다. 오는 2022년 전주 팔복동과 동산동 일원에 조성될 탄소소재 전문 국가산단을 겨냥해 제안됐다.
하지만 문제의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하세월이다. 여야간 반복된 정쟁 속에 관심 밖으로 밀려난 탓으로, 자칫 국가산단이 준공되더라도 생산라인만 가득차게 생겼다.
또다시 해를 넘긴다면 20대 국회 임기말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전북도측은 이를놓고 답답한 표정이다. 탄소산업 독립의 꿈도 물거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전략물자이자 일본의 견제에 맞서 독립해야할 전략산업”이라며 국가 차원의 보다 큰 관심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됐으면 한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도 바랬다.
한편, 15일 국회로 상경한 송하진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전북출신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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