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7월 임시회 폐회

앞으로 농업분야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도 학습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25일 전북도의회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조례 제·개정안 20여 건을 처리했다.

우선,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 흐름을 탄 가운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눈길이다.

조례안은 도내 지자체와 북측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분야에 농업을 새로 포함시켰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는 문화, 학술, 체육, 경제, 관광, 축제로 제한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인 김이재(더불어민주당·전주4) 의원은 “농생명산업이 발달한 우리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도가 농업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단체에도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흔히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비행체 산업을 육성토록 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드론산업을 도내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가 육성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매년 그 실적도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산·학·연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드론 제작사 창업과 전문 조종사 양성 등 연관분야에도 집중 투자토록 했다. 이 같은 사업을 민간단체에 맡기는 위수탁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무소속·장수) 의원은 “드론산업이 잘 육성되면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킬 미래산업이자 신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예술계 관심사로 떠오른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안은 미술계도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이 쉽도록 그 조건을 완화토록 했다. 구체적으론 그 신청 자격을 매년 4건 이상 전시 프로그램 개최 실적에서 2건 이상으로 축소했다.

대표 발의자인 조동용(더불어민주당·군산3) 의원은 “도내 미술계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진입장벽도 현실에 맞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계 이목을 집중시켜온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교육공무원, 즉 행정직까지 학습휴가를 전면 확대토록 했다. 종전에는 일선 초·중·고교 소속 지방교육공무원, 즉 행정실 직원들만 쓸 수 있었다.

대표 발의자인 김희수(더불어민주당·전주6) 의원은 “학습휴가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들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사라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습휴가는 연간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북도청 산하기관장에 대한 연봉 상한제 도입안은 논란 끝에 급제동 걸렸다.

논란의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안은 도청 소속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임금 상한제를 도입토록 했다.

이 가운데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 법정 최저임금 7배 이내, 임원급은 6배 이내로 제한했다. 적용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등 모두 15개 기관이다.

대표 발의자인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란 게 무색할 정도로 그 임원들과 일반 노동자간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소득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는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보류 처분했다.

행자위측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한액이 적정한지를 비롯해 연봉을 산정할 때 성과급 포함 여부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올해 도청 산하기관장의 연봉(성과급 포함)은 적게는 6,800만원, 많게는 1억2,000만 원대로 책정됐다./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