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졌다. 상산고는 반색하고,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요청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전북교육청이 잘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 다툼도 불사할 태세다.

그동안 자사고 폐지를 공언해왔고, 상산고 재평가 탈락에 문제가 없다고 해온 만큼 예상된 반응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적대로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관련한 감점은 누가 봐도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다. 불 보듯 뻔한 일까지 부인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본인의 생각에 반하는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국가나 특정 단체에 돌려 비판하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도 ‘다른 기관 단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받아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25일 대법원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서기관 인사에 개입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 역시 줄곧 부인해왔다. 이번 상산고사태도 교육부의 명백한 부동의 사유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산고에 대해 귀족학교 딱지를 붙여놓은 김교육감은 정작 자신의 아들은 영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을 위해 한해 수천만 원씩 드는 학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이 내로남불이라며 분개하는 이유다. 이쯤 되면 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