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촉발된 이른바 경제전쟁으로 인해 극일 목소리가 높다. ‘일제 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지자체차원의 여러 정책도 줄을 잇고 있다. 전주시의 동명 변경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규는 여전히 식민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극일이나 일제청산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증거다. 새전북신문이 지방의정활동연구소와 함께 도내 자치법규를 분석해보니 ‘내역’, ‘견습’처럼 우리말로 고쳐 써도 될 일본식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역은 우리말 내용으로, 견습은 수습으로 바꿔 쓰고 있으며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단어다. 이미 ‘계좌’라는 순화어가 사용되고 있는데도 도내 자치법규에는 ‘구좌’를 사용중인 것도 수두룩하다.

이런 사례는 무려 49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조례’와 ‘공무원행동강령’가은 전북도 자치법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일선 시군의 조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주시 조례에서는 44건이 임실군과 무주군조례에서는 각각 25건이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용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지법규에 이런 용어가 쓰이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자치법규에 일본어나 일본어투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과거부터 내려온 법규를 답습해 제정하거나 개정한데서 비롯된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마다 법령정비와 일본식 용어정리를 해온 터다. 한데도 지자체 자치법규에 일본식 용어가 많은 것은 지자체와 의회의 관심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지자체 조례는 법률처럼 행정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치조례의 용어가 일본어투라면 주민생활과 행정행위 역시 이런 말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이라도 지자체 자치법규와 행정용어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진정한 극일은 이런 일에서 시작된다. 말과 구호에 앞서 행정용어부터 바꿔 쓰는게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