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필요하다”
“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필요하다”
  • 양성빈(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 승인 2019.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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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금성 복지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지난 7월 출범했다. 특위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현금복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은 정부에 건의해 국가 주도 복지사업으로 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도록 해당 시군구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일종의 통제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갈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되는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나친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반론도 있으나 현재의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필요한 위원회 출범이라 생각한다. 
전라북도청을 비롯해 시군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어느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전북도청은 2019년 전체 예산 6조 2241억원 중 41.74%인 2조 5977억 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도 소재지인 전주시의 경우 1조 6587억 원중 39.23%인 6507억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 비율이 높다고 하여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 번쯤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과는 다르지만 우리 재정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 실시한 2017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청을 제외한 시·군이 대체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한 재정분석은 가 등급에서 마 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북도청이 종합등급과 효율성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 전북도청이 건전성에서 나 등급 순창군이 종합등급과 건전성에서 나 등급을 받은 것이 최고 수치일 정도로 대부분 전북도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 예산 비율과 재정분석의 결과가 모든 시책이 잘 추진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중간 점검하고 더 확대 추진하거나 폐지하는 일련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다름 아닌 시책일몰제 조례를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자치법규 제·개정 동향을 보면 시책 일몰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전주시에 이어 군산시가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책 일몰제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자치단체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시·군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책일몰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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