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득인가 실인가
지소미아 종료 득인가 실인가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9.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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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예민한 반응,
한·미 공조 변함없어”
성 경 찬-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 경 찬-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종료를 발표한 이후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 까지 많은 대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애당초 잘못 체결된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사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조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주일미군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었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일본은 그간 한국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이다. 당연지사 한국의 군사정보가 절실한 건 일본이다.
지난 8월 24일 북한이 모종의 발사체를 쐈다. 보통은 한국 합참이 먼저 발표하고 뒤이어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다. 지소미아가 없어도 일본 방위에 지장없고 일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일본 방위상이 한국 정부보다 26분 먼저 북한이 단거리 탄소미사일을 쐈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일본이 독자적인 힘을 보여주려 함이었다고 첨언했다.
그런데 8월 25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신행대구경 방사포 사진을 공개했다. 결국‘탄도미사일’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로 일본의 판단이 틀렸음이 들어났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공조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필자는 미국의 태도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중요한 동맹으로서 여태껏 삼각 협력을 유지해왔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삼각 협력을 해온 것이다. 트럼프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동맹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왔다. 한국과 일본에 갈등이 생기면 미국은 중립의 위치에서 화해를 계속 주선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국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까지 강행했고 결국 한·미·일 공조 균열에 일본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당시 미국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상당한 미국의 역할을 요구했지만 당시 미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갈등에 팔짱을 끼고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이 맞대응 한 것이다. 이른바 대응조치를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하면서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불만이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동맹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부분은 뉴욕타임즈도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우선주의만을 내세우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이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을 배려한다면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발생한 문제. 지소미아 문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이다. 사실 미국이 지난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이니깐 양국간 문제라 치부하고 방관하고선 이번에 한국이 대응 조치 한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부분이 잘못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올바른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단언컨대,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에 훼손되는 조치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국이익을 중심으로 한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한미 관계를 강화하면서 각자도생의 세계 질서에 맞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올바른 모습이다.
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일본의 반성과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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