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관련법 처리, 정치권 힘 모아야
지역 현안 관련법 처리, 정치권 힘 모아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9.1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표류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처지”

도내 주요 현안사업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법안제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표류하면서 자칫 내년 20대 국회 마감과 함께 폐기될 위기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발등의 불이 된 탄소소재 개발과 관련된 법안마저 장기 표류중이다.
정쟁에 매몰돼 현안, 특히 전북의 지역현안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높다. 전북지역 현안 소외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서 드러난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은 정부 요구액 63억 원 가운데 53억여원이 삭감돼 고작 9억여원 반영된 게 전부다. 내년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캠퍼스를 착공하려던 계획은 물거품 될 처지다.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았다. 관련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여태껏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비만 편성해준 결과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22년 봄 개교는 사실상 어렵다.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도 표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8월 발의이후 3년 넘게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융복합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한시가 급한 법안이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터지자 여야없이 높였던 경제독립의 목소리가 구두선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고창 부안지역 현안인 이른바 한빛원전 피폭 예방법 같은 지역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런 현안사업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 말과 4.15총선등과 맞물려 자동 폐기될 걱정도 크다.
이들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처지다. 또다시 2~3년 넘게 표류가 불가피하다.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