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이상기후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입대상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 동안 전북지역 주택(동산 포함)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39.3%로 대상 가구 10가구 중 4가구 정도만 가입됐다.

최근 3년간 태풍과 호우, 지진 등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망·실종 67명, 이재민 1만8,439명, 재산피해 6,16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보험으로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지자체 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최저 52.5%에서 최고 92%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온실 가입률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11.7%에 머물 정도로 풍수해보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저조하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역시 가입율이 매우 저조했다. 짧은 가입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가입율이 높은 전북 장수군조차 2.07%에 불과했으며 서울 마포구, 세종시는 각 0건, 전남 장흥군, 경북 구미시 각 1건 등 대부분의 가입율이 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를 입지 않아도 불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다.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고 그 피해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지원으로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만약의 불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닌가.

이에 풍수해보험 홍보 강화와 함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요긴한 정책이다.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거나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는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