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국회의원, SOC 확충 국감장서 역설
전북 지역 국회의원, SOC 확충 국감장서 역설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10.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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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주~무주~대구 동서횡단 고속도로 건설돼야
정동영 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촉구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와 관련한 SOC 확충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역설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정동영(민주평화당 전주시병)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동서 횡단 고속도로 사업 추진 및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도로망은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 교통망이 취약하다”고 운을 뗀 후 올해 “올해 16개의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노선을 보면, 14개가 대도시권 교통 혼잡 개선이나 남북축 연결”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그나마 취약한 동서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동서 3축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284km 중, 새만금∼전주 구간(55.1km)과 대구∼포항 구간(69.4km)은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이지만 전주∼무주∼대구 구간 160.2km는 연결되지 않아, 영호남간 교류를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망이 남북축과 동서축에서 고르게 구축되는 것”이라며 “조속한 전주∼무주∼대구간 고속도로사업을 통해 동서화합의 물꼬를 트고 사람과 물류 등의 교류를 이끌어내 미래로 가는 새로운 대역사의 장을 여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대기업 등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또다시 호남권과 충청권이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즉시 민자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투명히 공개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하에서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국민의 높은 통행료 부담과 저가 건설비용을 통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의 수익만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온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얼마 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재정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자사업은 유력 여당정치인의 개입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면 호남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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