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의 형사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1,549건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931건으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

연도별 전주지검 미제사건은 2014년 1,371건, 2015년 1,067건, 2016년 1,238건, 2017년 1,508건 지난해 1,5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제사건 중 43건은 3개월을 넘겼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27건에 달했다. 이기간 전주지검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7.9명으로 전국 평균(7.8명)과 비슷했다.

금 의원은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