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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형사 미제사건 해마다 늘어

지난해 전국 5만5,931건, 전주지검 1,549건

전국 검찰청의 형사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주지검의 미제사건은 1,549건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931건으로 2014년 4만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

연도별 전주지검 미제사건은 2014년 1,371건, 2015년 1,067건, 2016년 1,238건, 2017년 1,508건 지난해 1,5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제사건 중 43건은 3개월을 넘겼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27건에 달했다. 이기간 전주지검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은 7.9명으로 전국 평균(7.8명)과 비슷했다.

금 의원은 “전국 검찰청의 장기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