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 8,3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송전선로 계통연계비, 전력판매 매출액 3%인 개발이익 공유화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문제 삼았다.

오창환 새만금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조동용(군산3), 나인권(김제2), 최훈열(부안) 도의원,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업성이 악화돼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론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 부과 조치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발전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송전선로 계통연계비는 정부와 한국전력이 분담하고 향후 20년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지난해 10월 군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비전’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 될 것”이라며 거듭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원에 약 10조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해 주목받았다. 수상 태양광과 해상 풍력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4기와 맞먹는 총 4GW 규모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1일 그 현장인 새만금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