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 예방조례는 미적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 예방조례는 미적
  • 양정선 기자
  • 승인 2019.12.02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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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도박 청소년 위험집단 전국 3위, 매년 증가
도박예방교육 조례 시행하고 있지만, 상세 규정 없어
현장서 어려움 많아, 교육청 “실효성 높은 교육" 타령

전북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도박예방교육 시행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결과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과 호기심으로부터 청소년을 떼어놓기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전북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의 10.6%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14.1%)와 충북(10.%)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분류된 학생 중 2.4%는 도박 문제군(Red), 8.2%는 위험군(Yellow)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이뤄졌던 조사보다 문제군은 1.5%p, 위험군은 1.4%p 상승했다.

문제군은 지난 3개월간 반복적인 도박으로 통제력을 잃고 사회‧심리‧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위험군은 문제군보다 정도가 덜하지만 도박 중독이 일정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도박중독이 없으면 비문제군으로 분류된다.
전북센터는 현재 전북지역 재학 청소년 중 도박문제 위험‧문제군을 1만3,45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박 치료 개입이 당장 필요한 학생은 5,046명으로 예상한다. 센터 관계자는 “청소년시기 도박중독은 성인이 돼서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추정치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또래 사이에서 유행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청소년 도박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에는 ‘관리프로그램의 한계’ 문제가 따른다. 지역 청소년의 도박문제예방과 치료는 전북센터가 전담하고 있지만, 직원 4명이 도박 예방과 치료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특히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도박 예방‧치료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하루 상담건도 1명당 평균 4건~7건을 넘기기 힘들다.
전북교육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도 문제다. 교육 횟수와 시간 등의 의무규정이나 구체성 등이 떨어져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전북센터에서 교육을 나간 횟수는 지난해 224건, 올 11월말까지 279건에 불과하다. 센터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필수’ 등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돼 있다”면서 “학교에서 교육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지원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예방활동과 도박치료에 대한 도 교육청의 지원도 절실하다”며 “실제 제주교육청과 경남교육청 등은 1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청소년도박통계조사 치료지원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전북도교육청도 도박예방 조례에 대한 개정은 공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조례는 자문회 구성 방안 등에 중점을 두다보니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 하기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기위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조례만 가지도고 충분히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도박교육도 의무화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다른 의무교육들이 포화상태인 만큼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박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치료효과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와 센터간의 적극적인 연결이 있었다면 예방교육 활성화가 쉬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의무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도박예방과 치료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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