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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청렴하지 않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등급 전북도·전주·고창·무주 등 불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북도를 비롯, 14개 시·군에서 1등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북도가 2등급을 기록하며 체면치레를 했으나 전북교육청은 2등급이나 떨어진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평가의 경우, 1~5등급으로 구분하고 4등급이면 사실상 ‘미흡’으로 판단한다. 외부청렴도는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등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으로 적용했다.

전북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룹에서 최고 등급인 2등급을 차지했다. 전주시도 2등급에 올랐다. 2등급을 기록한 곳은 전북도와 전주시 이외에 순창군과 무주군, 고창군이 선정됐다. 3등급에는 군산시와 정읍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이 포함됐으며, 4등급에는 남원시와 김제시, 전북교육청이 포함됐다. 전북교육청이 받은 종합평가 점수는 2018년도 8.44점 대비 0.75점이 하락한 7.69점을 받았다.

교육청의 경우, 전년도 대비 청렴도 감점요인 중 부패사건 영향으로 0.35점이 감점된 것으로 평가됐다. 운전직 공무원 2명의 주유비 횡령사건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구속 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 수십억대의 사학비리로 불거진 완산학원 비리사건을 비롯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적 여론이 청렴도 하락 요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체적으로 전북교육청은 그간 기관 청렴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유지해왔다. 다만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특성과 불가피한 상황들의 영향 탓으로 다소 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이를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공무원 청렴 역량교육 강화 및 부패방지 노력 확대, 처분 강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다시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교육청은 찾아가는 교육과 사례 공유, 청렴교육 지원대상자 지속 확대, 기관장과 부서장 중심 부패방지 노력 강화와 비위자 처분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학부모도 청렴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원칙을 통해 확고한 청렴 의지를 확립해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