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 4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개정했음에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조차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주시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지자체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해 이를 재원으로 해당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90%)를 발행, 전주시를 제외 13개 시·군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저신용자인데다 오랜 시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금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이 떨어진 상태로 보증서 없이 대출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특례보증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특히 대출금리가 저렴한데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이자액(3~5%)을 무상으로 지원해 이자 걱정 없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작년에만 군산시의 경우 753곳(156억6,300만원)의 업체, 익산시 711곳(122억3,900만원), 정읍시 309곳(65억8,300만원) 등 총 3,302곳 업체에 676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도내에서 소상공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만 개정해 놓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인 특례보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1억만 출연해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0배에 달하는 금액(1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말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1인당 2,0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한다면 50명의 소상공인은 가게운영에 있어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는 지금껏 소상공인 보호를 구호로만 외척을 뿐 행정을 통한 지원책은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53)씨는 “군산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았지만 전주시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전라북도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곳이 전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지 말고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비난했다.

이어 “타 시군이 하지 않는 정책을 원하진 않지만 모든 시군이 시행하는 것은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전주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특례보증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데 앞서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다. 꼭 필요한 지원사업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김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