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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빛원전 피폭 방지사업비 지원하라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국원전동맹 세법개정 촉구
시군별로 연 300억씩 방사능 피폭 방지사업 투자 필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2일 14시06분
전국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자체들이 방사능 피폭 방지사업용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국원전동맹 소속 16개 지자체는 지난달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얻은 교훈을 절대 잊어선 안될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선 지방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됐으면 한다며 여야의 관심을 촉구했다.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균등하게 분할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만큼 전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5년 방사능 방재 대책 수립지역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면적 1,360km²가운데 전북이 50.4%인 686km², 전남이 49.6%인 674km²지만, 지방세법에 따라 전남도(영광군 포함)만 400억원에 가까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고 전북도에는 재정지원이 없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자체는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전북이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남도에 비해 많은 소외를 받아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구역을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전북 고창과 정읍, 부안 등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없어 고창과 정읍, 부안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으로 남아 있다.

2014년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정부는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는 그동안 원자로 정지, 방사능 누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 및 이물질 발견 등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원전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검사 절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알고도 재가동을 묵인하는 등 안전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져 지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은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못마땅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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