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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사립학교 인척 채용, 전국에서 두 번째라니

경북에 이어 전북이 2번째로 많아 심각
폐쇄적 운영에 따른 비리 피해로 이어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9일 15시34분
전북에는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있다. 전북 A학원(6명)이 경북 B교육재단(8명)에 이어 많다. 대부분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 근무한다. 설립자 및 이사장 및 임원과 도내 행정직원 간 관계를 보면 형, 사촌, 아들, 조카, 며느리로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인 게 절반 이상이다.

전북지역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친인척 채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립학교 3곳 중 1곳의 사무직원은 이사장‧설립자의 친인척일 정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41개 사립학교 사무직원 54명이 설립자와 이사장‧임원 등과 친인척 관계였다. 이는 14개 시‧군 등록 사립학교 118곳 중 34.7%에 해당한다. 법인별로는 A학원이 6명으로 친인척 직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B, C, D학원 등이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북이 43개 학교‧친인척 직원 55명 등록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2위는 전북이 차지했다.

학교 운영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정부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족벌경영 형태를 띠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이사장과 이사의 딸, 설립자 손자이자 이사장 아들,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형제이자 이사 조카, 설립자 손자이자 이사장 조카이자 이사 조카손주, 이사장 조카이자 이사 조카다.

법인에서 뽑을 수 있는 직급, 직렬 정원은 정해져 있고 자리가 비더라도, 몇 급이든 도교육청과 향후 감축계획 여부 등을 협의한 뒤 9급으로 공개채용하는 게 원칙이다. 사립학교법에 직원을 뽑을 때 이사장 친인척을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다. 인사운영지침과 절차를 따랐다면 임용 대상자가 친인척이라도 문제 삼을 수 없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사학 인사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려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사립학교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를 운영하는 만큼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공개전형 등에 따라 진행되도록 돼 있지만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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