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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수도권 집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21일 17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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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 속에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균형발전 고려를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에서 수도권은 2018년도 전체예산(3,335억원) 대비 70%(2.045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2019년 역시 전체예산(5,404억원)대비 약 50%가 (2,684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 전체의 52.4%(2,477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3년치 합계에서도 수도권 67%에 비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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