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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5법 제개정하라"

도의회, 대 국회 촉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1월 23일 20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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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가칭 ‘그린뉴딜 5법’ 제·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제3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 국회, 대 정부 건의안(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련 법률을 정비하지도 않은 채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제·개정 대상은 모두 5건이 지목됐다. 녹색 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을 의무화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개선이나 명령권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확대와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그린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 현안이자 인류 생존에 필요한 과제”라며 그린뉴딜 5법 제·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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