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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미래] 영호남 공동으로 ‘남부 농수산 물류중심’을 설계하자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3월 01일 14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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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종(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이사장, 전 원광대 총장)



지난해 11월 19일,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지사, 전주, 진안, 무주, 김천, 성주의 단체장들이 무주의 ‘나제통문’ 앞에서 ‘신라제통문’을 건설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건설하라는 것이다. 전주-김천 철도는 일제 식민지 정부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 졌지만 1세기를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건의사항의 수준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박정희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으로 알려졌는데 전두환 정부가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근대화의 적극적인 도구가 된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것이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필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철도, 동서도로는 영호남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바른 시일 안에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전광석화처럼 만들어 밀어붙이는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동서간 도로와 철도에 대해서는 먼발치로 곁눈질만 하고 있다. 이런 무관심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지역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야 한다. 동서도로, 동서철도와 함께 좀 더 거시적인 국가과제를 설계해서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말이다.

영호남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의 첫 번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다. 두 번째는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다. 이것은 영호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다. 여기서 관점을 바꾸어 보자.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에 절반이 모여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아직도 인구의 절반은 지방에 산다는 것이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인구만 합하더라도 1천 8백만 명이다. 전라남북도와 광주를 합하면 510만, 경남과 부산, 울산을 합하면 787만, 대구와 경북을 합하면 505만이 된다. 여기서 전라도 인구가 영남에 비해 적은 이유를 잠깐 살피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늘날 지방 소멸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촉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전라도는 개발하지 않고 수도권과 울산, 포항, 부산, 창원으로 이어지는 영남을 중심으로 공업화 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사실 1970년대 이후 전라남북도 도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 곳으로 급격하게 이동하였다. 현재 재경 전북도민만 하더라도 3백만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 거주인구 180만과 비교되는 숫자다.

한편 근대화 과정에서 영남 인구 감소율이 호남보다는 작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에서는 호남과 공동운명체라는 것도 현실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지방에서 수도권에로의 인구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인구이동은 단순한 일자리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불균형을 막지 않으면 나라의 위기가 온다. 불균형은 불화를 가져오고, 불화는 투쟁을 유발하며 투쟁은 분열하게 한다. 국민이 계층 간, 지역 간으로 분열하면 국력이 쇠퇴하고 결국은 망국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지방 거주민에 대해 특별한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나는 영호남에 거주하는 1천 8백만의 인구가 단결하여 국가과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의한다. 그것의 하나가 동서도로, 철도와 함께 ‘남부 농수산 물류중심’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동서도로와 철도를 단편적인 지역주민의 민원수준으로 제기하지 말고, 입체적인 경제와 사회문화적 발전전략으로 설계하여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남부 농수산 물류중심’은 한마디로 영호남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서울의 가락동과 노량진으로 모았다가 다시 지방으로 보내는 서울집중의 구조를 깨트리자는 말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생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줄여야 농어촌이 산다는 이론을 수 십 년간 입으로만 발표하였다. 이를 획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영호남의 지방정부와 농수산물 생산자들과 기업이 서로 연대하여 농수산물 물류 중심을 만들 수 있다. 이 중심은 디지털 중심이다. 디지털로 경매하고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발송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영호남이 물류 블록체인도 만들 수 있다. ‘남부 농수산 물류중심’은 지방을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떠오르는 중심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우리들의 상상력과 의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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