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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기업 승계, 지자체 차원 지원책 마련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11월 25일 16시31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다고 한다.

특히 도내는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성장‧발전시켜온 기업의 원활한 승계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다.

당장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승계와 관련된 지원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지만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겠다.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 CEO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60세 이상 중소제조업 CEO 비중은 2019년 말 기준 29%에 이른다. 전국 평균이 25.5%인데 비하면 고령 비중이 크다.

특히 기업의 사업경력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나 자산이 급증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법인세 담세능력도 높아져 기업승계 등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의 사회적 가치도 높다는 건 불문가지다.

하지만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군의 기업승계에 대한 국민 정서와 법률적 제한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도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선진 외국은 이미 기업의 세대교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승계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2011년 전국에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이며, 2018년 특별법을 만들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역시 연방 경제부와 국책은행, 연방 상공회의소, 지역은행 등 공동참여를 통해 기업 승계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전북도는 ‘청년 명가 육성사업’이나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같은 명문 장수기업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업승계를 위한 실질적 지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는 게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애써 키운 기업을 승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대서 되겠는가. 한계가 있을 터지만 지자체 차원의 기업승계 지원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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