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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사촌 형수 살해 50대, 징역 20년

채무관계 내세워 선처 호소했지만
법원 “유리한 정상 삼기 어렵다” 판단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6월 21일 16시11분

해묵은 채무관계에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무관계’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가운데 3명은 징역 20년을, 또 다른 3명은 징역 15년을, 1명은 징역 13년의 평의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3시 40분께 김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원도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붙잡혔다. 수사기관에는 그는 “사촌 형수가 내 돈 4,000만원을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계속 미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주장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A씨 측은 “피해자 부부에게 빌려준 돈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받은 보상금이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라며 “이를 돌려받지 못해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어렵게 어린 두 자녀를 양육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조금의 돈이라도 변제해 줄 것을 사정했는데도 변제하지 않아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및 피해자 부부의 실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해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10여회 내리찍어 살해한바 그 방법이 잔혹하다”면서 “당시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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