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교권 보호, 교육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04일 15시42분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학교 단위 자동 녹음시스템 도입,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같은 사업을 지속한다는 거다. 여기에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대응체계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을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수면으로 드러난 교권 추락이 계기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하고 심각해져 학교 수업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졌다.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 같은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 고발이 남발돼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은 바닥 모르게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데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마치 학생 인권을 소홀하거나 짓밟는 것으로 여겨온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터부시해온 것도 지난 10여 년 전북교육의 실상이다. 교권은 단순히 교사들의 안전과 인격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다.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교권 추락은 교육 붕괴로 이어진다.

교육활동 보호가 교육 붕괴를 막는 시발점인 셈이다. 다행히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꾀했다.

여기에 더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사가 존중받고, 더불어 붕괴한 교육 현장이 되살아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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