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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 놓고 쓰지도 못하다니

정부, 해마다 백억 원 안팎의 지방소멸대응기금줘
전북 10개 시군이 대상으로 제대로 쓰지 못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12일 14시08분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해마다 백억 원 안팎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준다. 전북에서는 10개 시군이 대상인데, 어찌 된 일인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에 한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준다.

올해 전북의 경우, 장수군 144억 원을 비롯, 정읍,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 6개 시군도 64억 원을 받는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기금 집행률이 턱없이 낮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절반이 넘는 6개 시군의 기금 집행률이 10%를 밑돌고 있다. 정부의 기금 배분 시점이 제각각인데다, 주로 공공시설 사업에 치중돼 예산 집행이 터덕거리고 잇다.

여기에 정부가 집행 실적이 높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배정 기준을 바꿔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시행 3년 차로 접어든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

2021년 12월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인구위기를 맞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하는 예산이다.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지자체는 인구감소지수 및 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하게 배분받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집행률 50%이상을 목표로 기금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기금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월까지 지방소멸기금 집행률이 34퍼센트로, 석달 전 18퍼센트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가 오는 8월 말까지 제시한 50퍼센트 목표에는 아직 못 미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오는 2,031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국비로,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 대신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아, 독창적인 정책 발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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