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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전북에서, 취업은 서울로

지방의대 정원 대폭 확대, 실효성은 의문시
전북 의대생 64% 타지방 의료기관에 취업
지역에 머물 공공의사, 필수인력 양성 필요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20일 18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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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시 되고 있다.

지방대를 나왔다고 지방에 취업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진료할 공공의사 양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정부는 예고대로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과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그만큼 오랜기간 찬반 논란 속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사안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총 5,058명 규모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82%(1,639명)가 비수도권 몫으로 채워졌고, 수도권 몫 18%(361명) 또한 서울은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전북지역 또한 올해보다 49%(115명) 늘어난 총 350명이 배정됐다. 대학별론 전북대가 142명에서 200명으로,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료격차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못미더운 분위기다.

지방 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취업 행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 실태를 들여다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1년) 전북지역 의학계열 대학 졸업생 중 취업자는 모두 611명, 이 가운데 수도권 병의원 취업자는 전체 44.4%(271명)에 달했다.

나머진 전국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흩어졌다. 전북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전체 220명(36%)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타 지방 의대 졸업생들의 전북지역 유입이 원활한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동기간 전국 의대 졸업생 중 취업자는 총 8,501명, 이 가운데 전북지역 의료기관 취업자는 단 349명(4.1%)에 그쳤다. 이런 문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의 ‘처방전(지방대 의과대 중심의 정원 확대)’이 못미더운 이유다. 이렇다보니 도내 정관가 안팎에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남원에 설립될 의전원은 전국 지방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국비 장학생으로 양성할 교육시설을 지칭한다. 수익성에 상관없이 농어촌에서 진료할 공공의사,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필수의료과 전문의를 직접 양성하자는 얘기다.

김원종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대표, 김경주 남원애향본부 이사장 등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료수가를 인상하면 필수의료 부족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지만 그 어떤 의사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농어촌에 개업하려 하겠냐. 의료 취약지에서 진료할 공공의사 양성은 불가피하다”며 “남원시민은 의전원 설립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단없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현재 의전원 설립법은 여당과 의사단체측 반발에 밀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올 5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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