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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탈북민 정책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1일 14시33분

탈북민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는 명암이 교차한다. 요즘 북한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체제에 대한 불만 등이 커지고 있다.

탈북을 하는 동기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때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탈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삶의 질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이민형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몇 년 전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전 공사의 탈북도 있다. 북한 관료나 외화벌이 일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탈북도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도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고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전의 탈북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돈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장사 밑천이 돼서 장마당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남한사회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의 경우 생활고와 사회적 차별에 고통을 겪다가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2천여 명은 해외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민의 실업률은 일반 국민보다 3배나 많다는 통계도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 정책 및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탈북민 사회통합 실태도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탈북민 지원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탈북민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통일부에서만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독점했다. 지원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탈북민을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면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립을 조장하게 된다. 행안부로 정착지원 업무가 이관될 경우 탈북민 전용시설 및 기관을 폐지하고 탈북민이 기존 지역사회 행정, 복지, 문화 시설 이용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탈북민이 ‘영원한 이방인’에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반 국민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최근 탈북민의 수가 연간 1,000명 수준에서 2021년에는 63명까지 감소했다.

현재 남북관계와 북중 국경 철조망 설치 등 삼엄한 경비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탈북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탈북민 지원 시설과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복규 (객원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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