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민감한 사안은 묻지마…전북자치도 행정 폐쇄적"

김성수, "개인정보보호법 방패막이" 힐난
중대재해처벌법 늦장대응 비판 목소리도
이수진, "컨설팅 지연 속 사망사고만 꼬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15일 18시22분

김성수(왼쪽), 이수진 의원이 15일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전북자치도가 개인정보나 경영상 비밀 등을 방패막이 삼아 민감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전북자치도는 여지껏 그 컨설팅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라 도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김성수(고창1·행정자치위) 의원은 15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4월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최근 전북자치도측이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는 개인정보나 대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다 아예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마저 적지않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론 “지난달 (본청의 특정사업을 둘러싼) 수상한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관련 직원이 채용시 제출한 이력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운운한 도청측으로부터 그 어떤 자료도 받지 못한데다, 최근에는 전북개발공사에 도내 지구단위 개발사업 수지 분석표를 요구했지만 경영상 비밀, 또는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끝내 공개를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원천 봉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더이상 집행부와 의회간 불필요한 갈등만 쌓이지 않도록 그 정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비례·문화건설안전위)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중대재해처벌법 늦장 대응을 문제삼아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강력 촉구했다.

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다 올들어 1월 말께 5인 이상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의원은 “그 적용대상 확대 직후 전북자치도측에 도내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자 3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2월부터 그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론 3월 말께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무려 두달이나 지연된 실정”이라며 힐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4월에만도 군산과 정읍 등에서 3건의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자치도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중대재해 예방노력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로 도민이 다치고 숨진다면 전북자치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거듭 관심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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